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정부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치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AXA는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약 1100만 명이 이용하는 생태계의 핵심으로, 지속적인 투자와 육성으로 대한민국의 도약에 기여할 잠재력을 지닌다고 설명했다. 현 시점에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한 디지털자산 산업의 기본 틀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은 유가증권과 달리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되므로,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끊기면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고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주주는 단순한 재무 투자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용자 자산에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이기에, 지분을 인위적으로 분산할 경우 이용자 자산 보관과 관리에 대한 책임도 희석돼 이용자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DAXA는 민간기업의 소유구조 인위적 제한이 디지털자산 산업의 위축뿐 아니라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DAXA는 디지털자산 시장이 국경 없이 운영되는 만큼 갈라파고스식 규제가 이용자 이탈을 촉진해 국내 거래소 경쟁력을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수호하는 방법이며,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드는 규제는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은 코빗, 두나무, 빗썸, 코인원, 스트리미, 닥사 등 주요 거래소 대표들이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가 1월 13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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