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글로벌 결제 기술 기업 리플이 유럽 금융 규제권 내에서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와 관련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록에 따르면 리플은 최근 룩셈부르크 금융 당국으로부터 전자화폐기관(EMI) 라이선스에 대한 예비 승인을 받은 상태다.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는 유럽연합(EU) 내에서 결제·전자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인허가다. 다만 이번 승인은 예비 단계로, 최종 라이선스 발급까지는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리플의 유럽 내 결제 사업 확대 여부는 향후 규제 당국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XRP를 둘러싼 법적 분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컨트리 음악 가수 고 조지 존스의 배우자 낸시 존스로부터 대규모 XRP와 현금을 절도한 혐의로 체포된 커크 웨스트가 최근 맞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크립트는 롤링스톤을 인용해 웨스트가 일부 자산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사기와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입법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이어지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구조법으로 불리는 관련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이후, 예정돼 있던 상원 단계 논의 절차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상원 은행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일정 변경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규제 절차 진전이, 미국에서는 사법·입법 변수들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XRP를 둘러싼 환경은 복합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각 사안의 실질적 영향은 최종 인허가 결과와 법적 판단, 입법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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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