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美 민주당 의원들이 리플 사건을 다시 언급하고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재소 가능성은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분석이 있다.
한 법조인은 “미국 법률에는 확정 판결 이후 동일 사안을 다시 다툴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이 명확히 존재한다”며 “리플 사건은 이미 종료 단계에 들어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법적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의원들은 리플을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한 이후 SEC가 관련 소송을 취하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만으로 이미 종결된 법적 절차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특히 리플과 SEC 간 소송은 지난해 법원 판단을 통해 결론이 난 상태이며, 해당 분쟁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분류된다. 이로 인해 동일한 당사자와 동일한 쟁점을 다시 법정에서 다루는 것은 미국 사법 체계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논란과 무관하게,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미국 법치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리플 소송 재개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리플은 이날 4%이상 떨어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낙폭이 커진 것의 원인중에 하나로 그린란드를 들먹이기도 한다. 트럼프와 유럽의 충돌이 큰 영영향을 줄 것 같다는 것이다. 그린란드 사태가 완결되었다고 생각한 관세 이슈를 다시 불거지게 한다는 것이다.
리플은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핫이슈에 둘러싸여 있다. 또 ETF도 거론되기도 한다.
미국이 ETF에 포함된 암호화폐에 BTC, ETH와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이 X를 통해 전했다.
한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CLARITY법을 지지한다면서 "혼돈(Chaos)보다는 명확성이 낫다. 업계는 명확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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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