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이 한국에 한미 간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면서 디지털 규제가 새로운 협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측은 디지털 서비스 규제와 관련해 망 사용료와 정밀 지도를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서한을 발송, 지난해 체결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요구했다. 특히 망 사용료와 관련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망 사용료 문제는 미국의 넷플릭스와 유튜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콘텐츠 시장에서 주류를 차지하면서 불거졌다. 국내 통신사들은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망 사용료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이중과금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밀 지도 반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글은 고정밀 지도를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와 관련해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외국 빅테크에 대한 정보 반출이 관련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이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외국 기업도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차별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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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