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2028년을 목표연도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SCM 전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두 번째 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마치고,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종료 전인 2028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작권 전환은 ▲ 최초작전운용능력(IOC) ▲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로 진행된다.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미 국방장관은 FOC 검증결과를 승인하며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동맹국의 안보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전작권 전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DS)은 북한 재래식 전력에 의한 위협에 한국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전작권 전환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2027년 FMC 평가 및 검증을 시작하고, 2028년에는 전작권 전환을 실현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6년을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은 반드시 우리 스스로 매듭지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실현되면, 전시에도 한국군 4성 장군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1월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되며 현재에 이르렀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이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관련 검증을 위해 한반도 유사시 대비 지휘소 훈련을 내달 중순에 시행할 예정이다. FS 본연습은 내달 9일부터 19일까지 실시되며, 위기관리연습은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FS 연습 기간의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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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