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등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경고하면서 한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의 법적 절차 미이행을 관세 인상 이유로 들며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즉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지연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트럼프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계획된 시간표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의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1월 한미 관세합의 양해각서(MOU) 체결 후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은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등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입법 지연에 대한 미국의 실무적 의견을 받은 적이 없다"며 법안 심의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심사에 앞서 한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비준 동의 없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한 것은 위헌적"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간 국회 비준 여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재경위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재경위는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을 포함한 5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리와 '쿠팡 청문회'가 미국의 불만을 초래해 관세 문제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인하는 소급 적용됐으며, 미국이 불만을 보인 적이 없다"며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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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