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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대구·경북 통합법 협조 시 전남·광주법 필리버스터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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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 대구·경북 통합법 협조 시 전남·광주법 필리버스터 않겠다”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3.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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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23

[CBC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협조할 경우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핑계 대지 말고 적극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이후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원내 관계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이후 2월 국회에 쟁점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투표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3일까지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순차 상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저지를 위해 해당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처리하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민의힘 반대를 이유로 보류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의원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원포인트 법사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에 필리버스터 철회가 우선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삭제한 데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중대한 사안이 수정될 때는 상임위에서 다시 협의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을 동네 계약서처럼 썼다 지웠다 하는 것은 본회의 협치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큰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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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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