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쿠팡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지석 검사를 보고 체계에서 배제한 것으로 판단했다.

9일 공개된 엄희준 검사(당시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해 3월 7일 쿠팡 사건 1차 대검 보고 과정에서 문 검사가 지청 내부 논의나 상급자 보고 없이 대검에 직접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지했다.

당시 지청장이던 엄 검사는 문 검사와 약 9분간 통화하며 보고 없이 대검과 소통한 점을 지적했고, 이후 문 검사는 해당 사건 보고 라인에서 제외됐다.

김 검사는 대검 지휘부에도 이른바 ‘문지석 패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4월 21일 당시 대검 노동수사지원과장이던 이재만 검사에게 “쿠팡 사건 2차 보고서가 반려될 경우 자신이나 주임검사인 신가현 검사에게 조용히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검사는 문 검사의 일부 의견과 대검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 2차 보고서를 수정했다. 또 엄 검사에게는 수정 보고서 송부 계획을 알리며, 대검 승인 시 자신이 재배당받아 처리하고 반려 시 시간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사전에 대검과 소통하며 문 검사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원천 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달 27일 엄·김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이들이 공모해 신 검사에게 의무 없는 업무를 하게 하고, 문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특검은 두 사람이 문 검사를 배제한 구체적 동기는 특정하지 못했다.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종결 청탁을 받았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엄 검사는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문 검사에게 대검 보고 사실을 숨기거나 그의 의견을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특검팀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피고인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비식별 처리하지 않아 문서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며, 안권섭 특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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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