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향후 3개월간 비축유를 단계적으로 방출하기로 했다. 에너지·민생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도 3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16일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TF 간사 안도걸 의원이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국제에너지기구(IEA)와 합의한 비축 물량 2천246만배럴을 3개월에 걸쳐 시장에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구체적인 방출 계획을 이번 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원유 비축분은 208일분, 액화천연가스(LNG)는 9일분이다. LNG는 연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추가 확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해외에서 생산한 원유 335만배럴을 6월까지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도 추진한다.

LNG 비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발전 부문 대응도 병행한다. 석탄 발전 상한을 해제하고, 정비 중인 원전은 5월 중순까지 조기 복구해 이용률을 60% 후반에서 80%대로 높일 계획이다.

알루미늄·황·나프타 등 원자재 수급난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 지원책도 검토 중이다.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서는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 주유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도한 가격 책정 업체에는 강경 대응하기로 했다. 알뜰주유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회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한다.

당정은 고유가와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예산 작업에 착수했으며, 3월 말까지 정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을 중심으로 정유사 손실 보전, 유류비 경감,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수출 피해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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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