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당정이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고유가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유가 급등에 대응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석유 비축 물량 확대와 나프타(납사) 수급 안정, 희토류·요소 등 핵심 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화 지원도 포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정용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재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의원은 브리핑에서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추진된 ‘베란다 태양광’ 사업을 언급하며 “대도시 가구도 1가구 1태양광을 통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갖추도록 예산을 대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도 확대된다. 일정 횟수 이상 버스·지하철을 이용하면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K-패스’의 환급률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 지원도 추경에 담긴다. 취업·구직 지원 패키지, K뉴딜아카데미 신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창작·창업 지원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강화, 무기질 비료 가격 인상분 보전도 추진한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이 거론되는 민생지원금의 대상과 규모는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소득 하위 50%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된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원 대상과 금액은 정부 최종안을 확인해야 한다”며 “당내 의견을 반영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현금 지급보다 지역화폐 방식이 골목상권과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 활용에 무게를 실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 중심 지원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비수도권과 취약계층에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원, 홈플러스 사태 관련 체불임금 청산 지원 예산도 반영된다. 중동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산업 위기 지역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수출 정책금융 확대, 공급망 안정 및 에너지 신산업 전환 투자도 추진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부금 확충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도모할 방침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추경안이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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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