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0시부터 시행된 ‘석유 최고 가격제’와 관련해 “시장을 억누르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 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유가 최고 가격제를 한시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 국면에서 과도한 이익 추구나 매점매석 등 폭리 행위는 공동체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과 함께 합동 점검단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석유시장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세금 탈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불법 유통 우려 주유소를 중심으로 800여 차례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앞으로도 월 2천 회 이상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회의 직후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 석유공사 등이 참석한 석유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국내외 유가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데 공감하고, 최고 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가격 안정을 체감하려면 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지금은 모두의 위기”라며 “정유사와 주유소, 유통업계, 소비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때 위기를 더 빨리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후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주유소보다 인상 폭이 낮은 마포구 소재 주유소를 찾아 판매가격 안정 유지를 당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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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