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오는 28일로 한 달을 맞는 이란 전쟁의 출구를 찾기 위한 외교적 접촉이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과 이란이 내건 종전 조건의 격차가 커 단기간 합의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미국이 이란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15개 항목’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만 밝혔다.
CNN, 뉴욕포스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종전안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전면 해체를 핵심으로 한다. 핵무기 개발 포기와 영토 내 우라늄 농축 금지, 비축 농축 우라늄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관, 나탄즈·이스파한·포르도 핵시설 해체 및 IAEA의 전면 사찰 보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란의 ‘지역 대리 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유지, 미사일 사거리·수량 제한 등도 요구사항에 담겼다. 이란이 이를 수용할 경우 대이란 제재 해제와 2015년 핵 합의인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의 ‘스냅백’ 조항 폐지, 민간 핵 프로그램 지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란은 미국의 제안을 과도하다고 평가하며 별도의 5대 조건을 내놓았다. 이란 고위 정치·안보 당국자는 국영 Press TV를 통해 침략·암살 중단, 전쟁 재발 방지 장치 마련, 전쟁 피해 배상, 중동 전역 교전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다.
양측 입장을 비교하면 접점 찾기는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 측 요구 상당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기 제시됐던 조건과 유사한 반면, 이란은 배상과 기지 문제 등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한 소식통은 CNN에 “이란의 최대 양보안이 미국의 최소 요구에도 못 미친다”고 전했다.
다만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양측이 지난 2월 협상에서 논의했던 단계적 절충안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이 일정 기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비공격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받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전쟁 비용이 누적될 경우 핵심 쟁점은 추후로 미루고 우선 교전을 멈추는 ‘부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대니얼 샤피로 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고통이 충분히 커지면 불완전하더라도 전쟁을 멈추는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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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