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이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구조가 다시 확인됐다. 기존에 제기돼 온 재정 부담 논의와 함께, 복지 성격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시각 차이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어르신 무임승차 이용객은 약 8,519만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전체 승하차 인원 약 10억3,051만명 가운데 8.3%를 차지한다.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7~8시가 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오후 7~8시 8.5%, 오전 8~9시 7.9%, 오후 6~7시 7.7% 순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이용이 유지되고 있는 흐름이다.

하루 전체 기준으로는 이용 패턴이 달라진다. 어르신 이용 비중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6시 이전으로 31.1%에 달해 승객 3명 중 1명이 어르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도 25.8%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같은 구조는 무임승차가 단순히 출퇴근 혼잡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 이동 전반과 연결된 이용 형태임을 보여준다.

앞서 제기된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해, 무임승차는 지하철 운영 수익 감소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누적 손실 구조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무임승차 제도가 기초적인 교통 복지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적 효과 역시 적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통해 의료 이용, 소비 활동, 사회 참여가 확대되면서 간접적인 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무임승차 이용이 상대적으로 혼잡도가 낮은 시간대에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수송 효율 측면에서의 부담이 과도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무임승차 제도는 재정 부담과 복지 기능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 시간대별 이용 구조와 실제 이동 패턴을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 본 기사는 공공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일부 데이터 정리 및 문장 구성에 AI 도구가 활용됐습니다. 정책 해석 및 판단은 관계기관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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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