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이 운영하는 ‘1인 기업’까지 우선 구매제도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탈북민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통일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이자 2년 만의 대면 회의다.

정부는 2024년 수립된 제4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24~2026)에 따라 교육·일자리·인식개선·위기관리 분야 45개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올해 시행계획은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북향민’ 용어 확산을 추진한다. 북향민은 북한을 고향으로 둔 주민이라는 의미로, 통일부가 올해부터 ‘탈북민’을 대체해 사용 중인 표현이다.

일자리 확대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탈북민 고용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 재정지원금을 기업당 최대 3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우선 구매 지원 대상을 탈북민이 사업주인 기업으로 넓히고, 물품 중심이던 구매 범위를 용역·공사 등 서비스 분야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향민 사업주 기업이 제도에 포함될 경우 1인 기업 등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위험군 북향민을 조기 발굴할 수 있는 신규 지표도 개발한다. 기존 소득·체납 등 경제 중심 지표에 더해 사회적 고립도 등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중부권에 권역별 심리상담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4곳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부와 충남 지역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심리 지원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