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정부의 나프타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수출 통제의 역효과를 우려하며 “해법은 절제에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소탐대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정부가 27일 자정부터 나프타 수출을 전면 금지한 데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악화할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이라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라고 지적했다.

또한 나프타 수출 제한이 상대국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공급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을 닫는 순간 충격은 외부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되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기 시 수출 통제는 오래 기억된다”며 “사태 이후 거래 관계의 방향을 바꾸고 보복이나 대체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 제한이 전략적 파트너십 훼손과 공급망 내 한국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며 “국내적으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가 전제돼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와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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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