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상적 절차에만 의존하지 말고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입법을 포함해 정부가 가진 권한과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근거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이나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 의결을 기다릴 수 없을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는 제도다. 실제 발동 사례는 극히 드물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품목별 수급 상황을 일일 단위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요소수와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에 대해서는 전시 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하라고 강조했다.

최근 제기된 종량제 봉투 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재고와 원료는 충분하다”며 “일부 지역의 준비 부족 문제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지도 강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온라인상 허위·가짜 정보 유포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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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