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석유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연방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 상승 압박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전쟁 당시 제정된 국방물자생산법(DPA)을 근거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DPA에 따라 미국 내 석유 생산·정제, 석탄 공급망, 천연가스 송전, 전력망 인프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5건의 대통령 각서를 발표했다.

각서에 따라 미 에너지부는 관련 사업에 연방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 통신에 “에너지 구매와 재정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업계의 지연, 자금 부족, 시장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대규모 지출 패키지 법안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지난해 1월 취임과 함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점을 언급하며, 안정적인 국내 석유 생산·정제 역량 확보가 미국의 방위 태세에 핵심적이라고 강조했다. 천연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역량 확충 역시 국방과 동맹국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밝혔다.

DPA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군수 물자 수급 차질을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대통령에게 민간 기업의 전략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 당시 인공호흡기 생산 확대를 위해 DPA를 발동한 바 있다. 최근에는 캘리포니아 남부 연안 석유 생산 재개 등 에너지 정책 추진에도 이를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패널과 변압기 등 에너지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DPA를 적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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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