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한을 특정하지 않은 휴전을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이란 간 힘겨루기는 오히려 격화되는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봉쇄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맞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을 향해 발포하고 일부 선박을 나포하며 무력 시위에 나섰다. 휴전 국면에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배경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연장 선언 다음 날까지 이란 전쟁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자제했다. 다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란 여성 시위자 8명이 자신의 요청으로 처형을 면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 전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언론 인터뷰도 최소화했다.
휴전 기한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 일부 미 언론은 3~5일을 염두에 둔 연장이라고 보도했지만,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전면 공격 재개는 일단 보류됐지만, 해상봉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 상승 부담 속에서도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봉쇄 카드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CNN은 참모진이 “압박을 완화할 경우 이란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해상봉쇄가 휴전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반발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와 합의를 환영하지만 미국의 위협이 협상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국에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내부 이견 정리와 통일된 제안 제시’를 휴전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단기간 내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추가 나포나 무력 조치가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양측 모두 확전을 부담스러워하는 만큼, 중재국으로 거론되는 파키스탄을 매개로 수위 조절 속 탐색전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국내 정치 변수도 남아 있다.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라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 60일 시한이 5월 1일 만료된다. 대이란 군사작전은 2월 28일 시작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일 의회에 통보한 점을 기준으로 시한이 계산된다.
야당인 민주당은 전쟁권한법 적용을 주장해왔으나 공화당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중간선거 부담을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도 추가 연장에 부정적 기류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60일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 리비아 군사 개입 당시 시한을 초과한 전례가 있다고 The New York Times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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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