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 등 세제 변화가 시장에 미칠 영향과, 규제 강화로 인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여야 모두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과 국민들의 충격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민간 정비사업과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설명하며,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공급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실제로 공급된 주택이 시장에 등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을 문제 삼았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세제 개편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고, 유상범 의원은 장기간 보유로 인한 집값 상승이 개인의 책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도한 이익에 대한 세금 부과가 조세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거쳐 개선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 역시 일부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지적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 강화로 인해 기존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월세 수요와 가격이 오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세제 개편을 둘러싼 논란과 국민들의 충격을 언급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간 부동산 정책이 옳았는지, 그리고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지 물었고, 김 장관은 두 질문 모두에 "예"라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단계적인 정책 시행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재정경제부가 세제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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