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35.9%에 이르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지급 방식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고, 일자리 및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과 한수진 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2026년 9월호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들은 빈곤 정도가 심각한 노인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하후상박' 방식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빈곤선 바로 아래에 위치한 9.8%의 노인들은 월 17만7천원만 추가 지원받아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제한된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핵심 집단으로 꼽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 빈곤율은 전체 가구 평균인 15.3%의 두 배를 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 극빈층이 14.2%, 30~40% 미만이 11.9%, 40~50% 미만이 9.8%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기초연금, 일자리, 복지제도를 단계별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조했다. 예를 들어, 극빈 노인에게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공익형 일자리를 결합하여 생활비와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일한 소득이 생계급여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공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상위 계층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공익형 일자리를 패키지로 제공해 실질 소득을 높이고, 중산층 이상 노인에게는 주택연금, 국민연금, 민간 일자리 활용을 유도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아울러, 건강 문제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 노인에게는 긴급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통합돌봄망 구축의 필요성이 언급됐다.

연구진은 세대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청장년층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한 균형 있는 보완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태완 선임연구위원 등은 "노인 빈곤 개선을 위해서는 맞춤형 지원과 제도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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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