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0-13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착수…김지용 후보자 비판 발언 분석 중

중대범죄수사청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절차를 시작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해온 점이 감찰 사유로 지목됐다.

중수청은 내부 감찰 훈령에 따라 임 청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해당 훈령은 곧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감찰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허성환 감찰담당관이 직무대리를 맡아 업무를 지휘하고 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감찰 지시 공문을 받은 직후 임 청장의 SNS와 언론 발언을 분석하고 있다.

감찰 절차에 따라 임 청장에게 서면 질의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감찰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수청이 행정안전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최종 징계 권한은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원회에 있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예정된 가운데, 청장 취임 후 감찰관 임명이 이뤄질 경우 감찰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

임은정 청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 시절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재직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주장했던 점,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점을 들어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임 청장의 행위가 정치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의 행위를 두고 "외부에서 나오는 정치적 주장에 (중수청) 내부의 호응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과거 검찰 재직 시절부터 조직 비판과 내부 고발자 역할을 자처해 왔다.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으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부의 백지 구형 지시를 어기고 무죄 구형을 강행해 징계를 받았으나, 소송 끝에 승소했다. 2018년에는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감찰 무마 의혹을 제기하며 고위 간부를 고발했으나 각하됐고, 항고 및 재정신청도 기각됐다. 2019년에는 부산지검 윤모 검사 사건 무마 의혹을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2019년 검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2021년에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감찰 업무에서 배제됐다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했고, 윤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으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임 청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승진해 지난 1일 광주지방중수청장으로 임명됐으며, 최근 행안부 장관의 감독권 행사로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됐다.

 ● 2026-10-1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검사 시절 '무고 기소' 의혹 제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초대 청장 후보자가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사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구형을 포기하고, 피해자를 무고와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경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용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판2부장으로 근무하며 '국새 사기' 사건 관련 민규홍씨의 부인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박모씨의 공소유지를 맡았다. 김씨는 박씨가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를 통해 남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년 현금 5000만원을 건넸으나, 실제로는 변호사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씨는 돈을 받았다가 바로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초기에는 박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제출한 현금 사진의 지폐 발행일이 2014년으로 드러나면서 검찰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공판2부는 박씨 재판에서 "재판부 판단대로 선고해달라"며 사실상 구형을 포기했고, 김씨를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박씨는 사기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는 1·2심에서 무고죄는 무죄, 일부 모해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현금 사진을 조작하는 등 일부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으나, 박씨에게 실제로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해 무고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한 매체는 박씨가 무죄를 선고받기 전 검찰이 김씨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무고죄로 기소한 점을 들어 "공소권 남용을 지적할 만한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또 박씨에 대한 구형 포기 배경에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존재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지용 후보자 측은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어 추가 소명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명백한 무죄 선고가 예상됐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구형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씨는 일부 모해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며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직 검찰총장 출신 변호사의 존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김씨의 모해위증과 무고의 객관적 정황만을 고려했을 뿐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지용 후보자는 김씨를 기소한 직후인 2017년 대검(현 공소청) 감찰부장으로 이동했다.

 ● 2026-10-08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정치적 중립·수사 독립 강조"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후보자는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지용 후보자는 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수청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과거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인해 여러 폐단이 발생했고, 결국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언급하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앞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 범죄 척결과 국가 기강을 흔드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부패, 금융,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도 편파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뿐만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 개혁 원칙을 중수청에서 충실히 구현하고, 사회적 약자와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 2026-10-05
임은정 중수청장, 김지용 후보자 공개 비판 "검찰 역할 미흡"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중수청 출범 이후에도 이어갔다.

임은정 청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가 중수청의 첫 수사관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내에서 잘못된 일에 반대하거나 필요한 일을 하지 않을 때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할 때,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러면 안 된다고 만류하는 그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2018년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감찰1과장이었을 당시 자신이 제기한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의혹' 관련 감찰 담당자 수사·감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 전 검사 성폭력 은폐와 관련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당시 민원 묵살 핑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정보공개 신청을 했으니 청문회 출석 시 결정문을 지참할 수 있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지난달 서울동부지검장 재임 중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의 이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 2026-09-20
김오수 "김지용, '친윤 검사'와 달라…장모 재수사·좌천"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일부 여권의 주장과 달리 실제 이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2021년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으며,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해 '한직'으로 분류되는 자리에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23년 9월 검찰을 떠난 점도 언급했다.

또한 김 전 총장은 "어떻게 '친윤 검사'가 윤 정부 출범 후 좌천되고 그만둘 수 있었겠느냐"며,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 후보자가 과거 채널A 사건 수사팀의 한동훈 당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 신청을 거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총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총장의 채널A 사건 수사 지휘 권한을 배제했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도 지휘권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 형사부장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전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역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과학수사부 포렌식 센터 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정치색이 옅고 조직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이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정치家ㅣ정치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