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공개 방식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놨다. 일부 국무위원이 공개 회의에 부담을 느껴 비공개 전환을 건의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해당 내용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짚은 것은 회의 구조였다. 현재 국무회의는 공개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회의가 별도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안이 필요하거나 국무위원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는 안건은 비공개회의에서 다룬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이 점을 들어 "회의가 공개라서 말을 못한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개석상에서 하기 어려운 말은 곧바로 이어지는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되고, 그마저 어렵다면 전화나 메시지, 개별 오찬과 면담을 통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개회의에서 장관들이 느끼는 부담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은 팩트 확인을 위한 자신의 질문이 국무위원들에게 불편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주무장관이라면 소관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다만 세부 수치까지 모두 알 수는 없으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면 되고, 허위 보고나 아는 척은 토론과 판단을 방해하므로 하지 말아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공개회의를 장관 개인에게도 기회로 봤다. 국무위원의 의지와 역량을 국민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며, 실제로 이를 잘 활용하는 장관도 많다는 것이다. 또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기 위해 시행령을 고쳐 회의 참석자를 늘려왔고, 대통령 의견에 공개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도 국민이 직접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입장문에서 가장 날이 선 대목은 비유였다. 대통령은 국민과 선출직 공직자 사이의 직접 소통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에 빗댔다. 중간유통업자가 직거래를 불편해하듯 직접 소통을 불편해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유통마진을 지키기 위해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개 회의가 국무위원의 입을 막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허위주장"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국무회의 공개 확대는 현 정부 국정운영 방식을 상징하는 장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생중계 방식이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대통령 입장은 후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 비공개회의라는 별도 통로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근거로 정면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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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