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2020년 미 대선이 약 100일 남은 시점에서 미 대선에 대한 전망과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월간 산업경제 7월호, “2020년 미 대선 전망과 한국의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이라는 자료를 공개했다.
조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견제는 강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근본적인 대응 방향으로 무역과 공급사슬 등에서의 중국의존도의 감소와 통상 다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다.
여론조사에서 파악된 지지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할 때 4년전의 힐러리 대비 바이든의 당선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바이든 당선가능성과 관련된 변수요인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바이든의 지지율은 트럼프 정부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일 가능성이 높아 이는 향후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및 경제문제 대처 여하에 따라 다시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이후 자택에 칩거하며 화상인터뷰 중심으로 활동해온 바이든의 행보는 매우 소극적으로 비춰지고 있고 바이든 본인이 오바마, 샌더스, 힐러리와는 달리 내세울 특징이 없는 기성세대 백인남성 워싱턴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약점으로 작용한다.
지난번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백인 노동자계층이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는지에 대한 확증이 없으며 이들의 의중을 주요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각종 매체들도 바이든의 우세를 예측하면서도 지난번 대선의 결과를 반영하여 여전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재선의 경우는 철강 등 트럼프 집권기 동안 고전했던 업종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또 무역구제조치나 슈퍼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강화 등 미시적 조치의 강화를 통하여 보호무역주의 체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조치에 대한 WTO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하여 WTO 탈퇴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에는 부통령 시절부터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고 오바마 정부 시절 TPP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이력으로 볼 때 미국이 TPP에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밝힌 경제재건계획에 따르면 미국산 원료·소재의 사용과 공급사슬의 국내 재구축을 강조하는 등 트럼프 현 정부의 정책을 의식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동 및 환경문제에 대한 개선도 강조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정책기조를 계승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의 당선이 통상환경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반드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작용하지는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첨언했다.
연구원 자료가 제시한 '우리의 대응방향'은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향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는 중국조차도 무역에서의 대미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제통상환경에서 미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당분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