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당사자들은 거론하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서 이를 두고 논란을 삼기도 했다. 상속세 인하에 대해 기업인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글을 올렸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글을 게재했다. 장혜영 의원은 28일 열린 정의당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일각에서 상속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을 링크하고 게재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를 1원이라도 내는 사람은 1년에 1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억 이하의 자산을 물려받는 경우 여러가지 공제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하는 실효 상속세율은 12%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면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30억을 물려받는데 3억6천정도 세금이 많은 건가요? 물론 수백억, 수천억 자산을 물려주는 수백명의 사람들은 더 높은 요율의 세금을 내지만, 그렇게 많은 자산을 형성한 것이 자신만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 때문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로소득인 상속재산에 대해서 근로소득만큼의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워지고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시대에 왜 불로자산소득은 근로소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하나요. 물론 주식을 물려줄 경우 경영권 할증같은 불합리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소수지분을 가지고 경영권을 행사해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가 있으니 자업자득입니다."라면서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이 전 대표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장혜영 의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전에 이미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기타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을 거의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는 상속이 옛날같이 탈루라든지 탈세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있다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의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논리가 크게 먹혀들고 있고요."라고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같이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문제를 가지고 뭐 보수, 진보 이념적으로 무슨 대립적으로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 사회적 합의고 정치적 합의다. 그리고 제가 둘로 나눠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냥 상속세를 논하는 것은 저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된다.”면서 상속세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에, 국세청에서 절차에 따라 부과하면 되는 것이다"라면서 상속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