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세청 역외탈세 조사 건수가 지난 10년간 2천 건 부과액만 1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지난 10년간 2171건 부과 세액은 12조 3876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매년 역외탈세로 1조 2387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조사 건수는 197건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2020년 대비 5건 증가한 것이다. 2021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후 부과세액은 1조 3416억 원을 기록해 전년(1조 2837억 원) 대비 4.5% 증가했다. 

반면 징수금액은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20년 97.5%에서 지난해 94.8%로 2.7%포인트(p) 감소했다고 한다.

2021년 역외탈세로 인한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징수율은 감소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것이다. 

실제 역외탈세 조사 건수는 2012년 202건에서 2019년 233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192건으로 줄었다. 

자료에 따르면 과세액은 2012년 8258억 원에서 2019년 1조 3896억 원으로 68.3% 증가하면서 탈세 규모 자체는 커졌다. 이후 2020년 1조 2837억 원으로 1000억 원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징수세액 역시 2012년 6151억 원에서 2019년 1조 3225억 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1조 2514억 원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한편 유 의원은 "지난해 역외탈세 세무조사 건수, 부과세액의 증가에 비해 징수세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징수율이 하락했다"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은 다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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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press@cbc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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