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JAMES K FILAN 변호사는 자신의 X를 통해서 SEC에서 제기한 공식 항소문서를 공개했다. 이 여파인지 리플(XRP)은 14시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서 4507원에 거래되고 있다. 소폭 음봉을 보이고있는 양상이다.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디지털 자산 기업 리플 랩스(Ripple Labs, Inc.)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해당 사건은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최종 명령에 대한 항소로, 사건 번호는 20-cv-10832이며, Torres 판사가 관할했다.

현재 SEC는 리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요 논점을 다루며, 리플의 코인 XRP가 미등록 증권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제출된 항소 문건에는 SEC 측의 특수 부록과 논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문건은 당국의 기존 입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플은 이에 맞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을 꾸준히 피력하며, 대표인 브래들리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와 크리스천 라센(Christian A. Larsen) 역시 SEC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리플 측은 기존의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에 미칠 광범위한 영향을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규제 체제와 관련해 업계와 규제 당국 간의 갈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SEC와 리플 간의 싸움이 향후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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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김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