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혀 한국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서 드러났으며, 행정부에 각 교역 상대국의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조사해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미국은 이 같은 상호관세를 통해 한국의 정책과 규제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재계는 이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 지명자는 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전에도 한국의 여러 비관세 장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 이를 기재해왔다. 특히 자동차 시장 진출과 관련된 한국의 인증 절차와 약가 정책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 당시 이 같은 문제를 다루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에 대한 국가별 검토를 마치겠다고 밝힌 시점이 USTR의 NTE 보고서 발간 시기와 겹친다며, 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공공기관 조달 네트워크 장비와 클라우드 서비스 등 외국 기업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소를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한국이 관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지만, 비관세 장벽과 환율 같은 요인으로 트집 잡힐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상호관세를 계기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무역정책 현재 글로벌한 관심사이다.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전쟁 선언 이후 다가올 위험에 대해 각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코인생태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이런 현상이 대장주인 비트코인과 메이저 알트코인들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 같다.
솔라나나 시바이누 리플 같은 코인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