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역세권에 있는 방 3개짜리 빌라 임대료가 하루 1천원꼴로 월 3만원입니다. 주변 빌라 임대료의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저렴하죠."
지난 18일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빌라 주택.
인천지하철 만수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는 빌라에서 이병훈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은 '천원주택'의 효용성을 강조했다.
이곳은 인천시가 저출생과 인구 감소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 처음 공급하는 '천원주택' 500호 중 한 곳이다.
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이 건물은 작년 6월 완공된 신축 빌라로, 전용면적 62∼75㎡ 규모의 12세대로 구성됐다.
가구당 방이 2∼3개 있고 화장실도 2개여서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비좁지 않고, 일부 세대는 드레스룸도 갖춰 편의성을 높였다.
인천지하철 만수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주차면도 12면이 있어 가구당 차량 1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 500호 2배수 예비입주자 1천명 6월 발표…7월 입주 목표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육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인천형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임대료가 하루 1천원꼴로 월 3만원인 천원주택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에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된다.
다음 달 6일∼14일 신청 접수 기간을 거쳐 6월 5일 예비 입주자 순위를 발표하고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예비 입주자 선정 순위는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순위, 자녀 없는 신혼부부 3순위다.
당첨자는 입주 희망 주택들을 여러 개 둘러본 뒤 거주 예정지를 결정하고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입주해야 한다.
인천시는 매입 임대주택인 천원주택 500호 외에도 다음 달에는 전세 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모집 공고를 발표하는 등 신혼부부 주거복지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세 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아파트·빌라를 시중에서 직접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 후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보증금 지원은 최대 2억4천만원이며 초과 땐 자부담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 "사업 지속 위해 재원 조달 방안 등 면밀한 중장기 계획 필요"
인천시의 천원주택 외에도 월세가 1만원인 '만원주택' 등 임대료를 파격적으로 낮춘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2023년 전남 화순군이 도입한 이후 전남 강진·무안, 강원 태백, 충남 청양이 도입했고, 최근에는 서울까지 확산해 동작구가 월세 1만원짜리 임대주택 7가구를 공급했다.
그러나 천원주택이나 만원주택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극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생색내기'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의 경우 시가 부담하는 천원주택 임대료 지원 규모는 연간 36억원에 이른다. 천원주택을 매년 500호씩 공급한다는 목표가 실현된다면 5년 뒤에는 연간 180억원이 지원돼야 한다.
여기에 연간 500호에 이르는 주택 매입 비용은 국비 지원이 일부 된다고 해도 전체 비용의 40% 정도를 도시공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매년 수백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신규철 전환사회시민운동 운영위원장은 "인천에서 매년 1만1천쌍이 결혼하는데 더 많은 신혼부부가 천원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인천시와 도시공사가 재원 조달 방안 등 중장기 계획을 면밀하게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천원주택 사업 이전에도 최근 수년간 매년 500호 정도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 등에 공급해 왔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며 "주거난에 고생하는 신혼부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