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리플(엑스알피 XRP) 시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원화마켓에서 3000원선을 지킬지 여부가 관심사안이다. 현재 시장이 전체적으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XRP도 이같은 흐름에서 자유롭지는 못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XRP 소송 관련 사안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해외 코인매체 코인게이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진행 중인 암호화폐 소송을 해결하기 위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업계의 관심은 현재 XRP 소송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이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조만간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인 메타로맨(MetaLawMan)은 해당 사건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SEC는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친(親) 암호화폐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의 발전과 소송 해결을 통해 나타나며, 투자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에게 낙관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XRP 소송의 조기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메타로맨은 지적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최근 X(구 트위터)에서 법률 전문가 제임스 머피(James Murphy, 메타로맨)는 SEC의 XRP 소송 합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중한 견해를 내놓았다. SEC가 로빈후드(Robinhood)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리플과 SEC 간 소송이 조기에 마무리될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됐지만, 메타로맨은 리플 사건이 제미니(Gemini), 크라켄(Kraken), 바이낸스(Binance) 등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보다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메타로맨은 XRP 소송이 리플이 2025년 4월 16일 항소 요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최근 발언은 신속한 해결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이다.

그는 리플과 SEC 소송이 복잡한 요소들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애널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의 XRP 관련 판결과 리플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약 1,650억 원) 규모의 벌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연이다.

그는 최근 게시글에서 “리플을 마지막 순위로 두는 유일한 이유는 협상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리플은 최종 판결이 내려진 유일한 진행 중인 암호화폐 소송이다. 따라서 SEC와 리플의 변호인단은 해당 판결과 이에 따라 에스크로(조건부 보관)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상해야 하며, 이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미국 정부 내부 감시 단체인 ‘임파워 오버사이트(Empower Oversight, EO)’는 SEC 내부의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히, EO는 전 SEC 기업금융국장 빌 힌먼(Bill Hinman)이 리플과 XRP에 대해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힌먼은 과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분류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힌먼이 암호화폐 관련 법률 회사인 심슨 대처(Simpson Thacher)와 연관이 있으며,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라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률 회사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힌먼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심슨 대처 소속 직원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으며, 이는 SEC 내 이해충돌 문제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켰다고 코인게이프는 전했다.

만약 미 감사원(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이 SEC 내부의 이해충돌 문제를 공식 확인할 경우, SEC는 항소를 철회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같은 상황이 XRP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에 대한 혐의를 기각하고, 로빈후드에 대한 조사를 종료했다.

또한, SEC는 그레이스케일(Grayscale), 코인셰어스(CoinShares), 카나리 캐피탈(Canary Capital), 21셰어스(21Shares), 비트와이즈(Bitwise) 등 다양한 투자 기업이 제출한 XRP ETF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는 SEC가 기존의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코인게이프는 설명했다.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지지만, XRP 소송이 언제 해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률 전문가 제레미 호건(Jeremy Hogan)은 리플 소송이 4월이나 5월까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SEC의 XRP ETF 승인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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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동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