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소아청소년외과 의사들이 정부의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소아 고난도 수술이 높은 난도와 많은 자원이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낮은 중증도로 인해 병원에서 기피되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보상을 강화한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열린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소아청소년 수술 보상 강화 방안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6세 이상∼16세 미만 수술의 경우, 마취료와 수술·처치료에 대해 487개 항목에서 100% 가산이 적용된다. 또한, 6세 미만 소아의 경우에는 맞춤형 장비와 전문인력 등 자원 투입, 난이도·위험도, 질환 특성 등을 고려해 319개의 수술행위를 추가 발굴하여 가산하기로 했다.
소아외과의사연합은 정부가 소아외과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소아 고난도 수술이 임상적으로 중증도가 높으나 행정적 평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중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인프라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분류에 확대된 소아 고난도 수술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소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과의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2023년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비롯해 소아 관련 수가를 개편해왔다. 2023년에는 6세 미만 소아 심야진료 시 기본진찰료 가산이 100%에서 200%로 인상됐으며, 6세 미만 진료 시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는 200% 가산됐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를 초진 진료하면 일정액의 수가를 지원하고, 1세 미만 연령 가산은 30%에서 50%로 확대됐으며, 2세 미만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5%에서 0%로 없앴다.
정부는 앞으로도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들이 소아청소년과 의료계의 위기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