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6일 국내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구상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엔비디아(K엔비디아) 국부·국민펀드 조성'을 정책위 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시중에 있는 여유자금이 전략산업으로 흐를 수 있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최소 50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첨단 전략산업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진 의장은 또한 "국민들은 투자에 따른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며 "일반 국민과 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나 비과세 등의 과감한 세제 혜택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금융과 연기금 등이 펀드에 투자할 경우, 중순위나 후순위로 출자하여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진 의장은 전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 산업 및 군현대화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토론과 형식 협의를 요청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 상속세법, 가맹사업법, 은행법 등 주요 법안들의 신속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 기다리지 않겠다"며 법안들을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이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이내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