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실무평가회의에서 절차를 어기고 노동계 추천 위원을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7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 사전 심의 절차인 실무평가위원회에서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이 대면회의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서면회의 개최에 반대하자, 이들 위원에게 서면회의 개최 통보 및 안건 찬반을 묻지 않는 절차적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또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실무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만으로 기획재정부에 결산자료를 최종 보고한 점을 지적했다. 두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서면회의 개최로 인해 결산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동계 추천 위원 3인이 배제된 점과 기금위원회를 임의로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실무평가위원회를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밝히면서도,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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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