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래에셋생명 등 대형 금융사에 소속된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설계사들이 1,400억 원대의 폰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회초년생 등 765명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상품을 권유, 총 1,406억 원의 유사수신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약 342억 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상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97명의 보험설계사와 이들이 소속된 GA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보험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위법 사항에 대해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총 134명의 보험설계사가 28개 GA에 걸쳐 이번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의 중심에는 대부업체 PS파이낸셜 대표이자 보험설계사 출신인 총책이 있다. 그는 2022년 1월 GA A사를 설립, 이를 통해 유사수신을 위한 4단계 피라미드 조직을 운영했다. 미래에셋금융서비스 등 다른 GA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가담했다.
보험설계사들은 고객들에게 단기채권 투자상품이나 PS파이낸셜의 대출자금 운용상품을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며 적극적으로 가입을 권유했다. 고객의 투자금은 대부업체 대표의 개인 계좌로 입금됐으며, 설계사들은 이로 인해 영업 수수료로 최대 3%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들은 실적에 따라 특별 보너스 수당을 지급받고, 신규 영업자를 데려오면 여행경비를 지급받는 등 프로모션을 통해 보험 판매를 독려했다. A사 소속 실적 1위 설계사는 약 360억 원을 모집해 11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금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연이율 50%짜리 초고금리 상품을 설계해 판매했다. GA에서 대부업체로 보험모집 수수료를 무단 송금하는 등, 폰지 사기의 형태로 자금을 돌려막기 하는 데 GA가 적극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GA와 대부업체를 하나의 사업체처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대부업을 영위한 A사 소속 임원 및 설계사들은 중징계 대상이며, A사 대표의 법인자금 유용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 혐의로 별도 고발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GA와 설계사의 등록취소 사유에 유사수신 등 처벌 이력을 추가하고, 대부업체와 연관된 GA에는 판매위탁 보험사가 해당 GA를 면밀히 관리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융시장에서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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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