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축소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5년판 리스트의 항목 수를 2022년판 117개에서 106개로 줄였다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로 공인 도장 제작업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8가지 전국적 성격의 진입 제한이 철폐됐다. 또한, 새로운 통신사업의 시범 운영, 드라마 제작, 의약품 도소매 업체 건립, 의약품 및 의료기기 인터넷 정보 서비스 등 8개의 전국적 진입 제한도 부분 해제됐다. 이는 시장 진입 관리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더불어 교통 물류, 화물 운송 정보 서비스, 차량 임차 서비스 등 17개의 지역적 진입 제한 조치가 없어졌다. 반면, 무인항공기 운영과 전자담배 등 새로운 업태와 분야는 네거티브 리스트에 새롭게 추가됐다.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해 2018년 전국적으로 통일된 '네거티브 리스트'를 도입한 이후 총 4차례 수정을 거쳤다. 리스트의 항목 수는 도입 당시 151개에서 현재 106개로 약 30% 감소했다. 지난해 7월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중국공산당은 시장 진입 장벽을 더 없애기로 결정했으며, 이번 리스트 개선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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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