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가도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난 후 그간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기대했지만, 이와는 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선고 직후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대법원의 쿠데타",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며, 선고 직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은 파기환송심이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기 어렵다고 판단,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대통령 재직 중 소추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당선 이후에도 재판이 계속되는 것은 헌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저해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재명 후보는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다고 규정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 입증에 총력을 경주하겠다"며 지지층의 단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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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