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과 관련해 자료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파견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기소유예로 처리했다. 이는 이들이 외부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KF-21 개발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KF-21 개발 과정의 자료가 담긴 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이번 처분으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이로 인해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간의 KF-21 공동개발 관련 갈등도 해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 원에서 6천억 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기술진 수사에 불만을 표하며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이번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도네시아 정부가 협상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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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