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에게 급행료를 통해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1천 달러를 지불하면 비자 인터뷰를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비이민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신청자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로이터가 입수한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급행료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무부 법무팀은 이 같은 급행료 도입에 대해 백악관 예산관리국의 반대나 사법부의 금지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의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 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 개를 발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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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