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북한 당국이 평양의 뉴타운으로 불리는 화성지구에 대규모 도매시장을 신설하며 시장 경제화를 수용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박태성 내각 총리가 이달 초 화성지구의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북한이 기존의 배급제 중심 상업 유통 체계에서 벗어나 시장 경제적 요소를 제도권 내에서 수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현재 북한의 상업 유통은 주로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식 소매상업기관인 백화점 등은 중앙도매소 등을 통해 상품을 인수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 하지만 새로 건설되는 '도매교류시장'은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장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비공식 부문인 장마당과 유사한 형태로, 당국이 시장을 양성화하고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앙도매교류시장 신설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이를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이 '질서 있는 시장화'를 통해 더 많은 세금을 걷어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비공식 부문의 지하경제도 통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 지출이 전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세입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수 확대가 필수적인데, 중앙도매교류시장의 신설은 이러한 부족한 재정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현재도 북한은 종합시장에서 상당한 금액의 세수를 확보하고 있으며, 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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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