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이번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득 계층에 따라 상위 10%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층은 40만원, 기초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게 되며, 이는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올해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세출과 세입 예산을 모두 수정하여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 중 13조2천억원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원에 사용된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급 및 사용 방안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확대되어, 총 2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할 계획이다.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안은 경기 진작과 소비 여력 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수 부진 해소와 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각 상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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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