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구글이 국내 게임사들에게 뒷돈을 주어 시장 지배력을 유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엔씨소프트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관련 자료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11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만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엔씨소프트, 넷마블, 컴투스, 펄어비스 등에 부당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신고한 사건과 관련이 있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며, 게임사들이 다른 앱 마켓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이 수입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실련 등은 구글의 관련 재무 자료를 바탕으로, 인앱 결제 관련 리베이트 수익 배분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규모를 1조 2천667억 원, 부당하게 취득한 영업이익을 6천850억 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경실련에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4월 구글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글 플레이에만 게임을 출시하고 '원스토어' 등 경쟁 앱에는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4개 게임사에 앱 화면 상단 노출 및 해외 진출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 혐의로 42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그 이후의 기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공정위의 본격적인 조사로,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앱 마켓 및 게임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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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