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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6개월 추가 구속...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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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보석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6개월 추가 구속...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5.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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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C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추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구속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특검의 요청으로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 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내란 특검은 이를 통해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내란·외환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번 추가 구속은 그의 1심 구속기간 만료 3시간 전에 이뤄졌다. 법원의 결정으로 그는 앞으로 6개월간 구속 상태를 유지하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간 검찰 특수본 등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의혹들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힌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 전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장관은 그동안 내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번 추가 구속으로 인해 특검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옥중서신에서 많은 이들이 석방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송구함을 전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불법기소와 불법재판으로 인한 우려를 표명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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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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