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화폐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추경안에 소비쿠폰 발행 예산으로 중앙정부 부담분 10조3천억원을 편성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는 지방정부 부담분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여 2조9천억원이 증액됐다.

예결위 소위에서는 여야가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원이 소비를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며, 지방정부가 발행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높다고 맞섰다. 또한 중앙정부가 100% 발행 예산을 부담하는 데 대해 국채 발행 부담이 늘 수 있다며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일부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6천억원도 심사가 보류됐다. 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국가 차원에서 상품권 발행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고액 매출 업체에 사용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하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프로그램' 관련 예산 4천억원에는 합의했다. 이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예산과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 사업 예산도 이견 없이 검토를 마쳤다.

예결위는 이날 감액 항목을 심사했으며, 3일 소위를 열어 증액 항목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액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업무지원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정부 추경안에 없는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을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를 비판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권이 바뀌어 작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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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