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면서 민영교도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아시아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2010년 경기도 여주시에 문을 열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로, 기독교 재단인 아가페가 설립했다.

소망교도소는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되며, 수용 정원은 400명이다. 교도소는 수용자 개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사회와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출소 후 건전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망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수용자를 이름으로 부르고, 직원과 수용자가 같은 메뉴로 식사하는 등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지향한다. 교육·교화 프로그램으로 성격유형검사(MBTI), 인문학, 음악·미술, 영성 훈련 등을 제공하며, 직업 훈련으로 커피 바리스타 과정을 운영한다.

소망교도소는 수용률이 98%로, 일반 교도소의 105.8%보다 낮으며, 1인당 수용 면적도 더 넓다. 그러나 소망교도소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형기 7년 이하, 2범 이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성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

민영교도소의 교정 효과는 국영교도소와 차이가 있다. 소망교도소의 재복역 인원 비율은 12.8%로, 국영교도소 평균치보다 낮다. 수용자 생활 만족도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영교도소의 추가 설립은 쉽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막대한 설립 및 운영 비용이다. 소망교도소는 정부 예산의 90%를 지원받고 있으며, 종교 단체가 아니면 운영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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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