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형사합의25부에 법관을 추가 배치하고, 일반 사건의 배당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추가 배치되는 판사가 일반 사건을 담당하게 해 기존 판사들의 재판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검 재판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중앙지법은 특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수의 형사합의부를 증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검 사건이 배당되는 경우 가중치를 부여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특검 사건 재판부는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직원 충원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으며, 조만간 인력 충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앙지법은 형사 법정 증설 계획도 밝혔다. 부족한 형사법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협의하여 민사법정을 형사법정으로 개조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가 법정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고법과 중앙지법은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를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을 구성해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 중앙지법은 이러한 방안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위한 사법행정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