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내 은행 그룹의 사외이사 보상 체계를 현행 현금 위주에서 주식과 성과 연동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5일 발표한 '국내 은행그룹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외이사가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로서 회사의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므로, 그들의 복지와 보상 중 일부는 경영성과와 연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외이사 보상 체계가 거의 현금 보상으로만 구성돼 있어, 앞으로는 기본급을 전액 주식 보상으로 변경하고 회의 참석비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톡옵션 제도의 재도입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과다한 배당정책 도입을 견제하면서 기업가치 제고를 통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스톡옵션이 적합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동형 장기성과급 제도 등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시킬 보상 체계 설계가 밸류업과 주주 중심 가치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추가된 점을 언급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무시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사외이사는 의사결정에 앞서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고 신중한 판단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 경영 판단의 법칙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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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