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가 지난해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부활시키고,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계획이 발표됐다.

개성공단지원재단은 작년 3월 해산됐으나, 통일부는 재단의 복원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개성공단의 재가동 전망이 비관적인 만큼, 재단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하여 가동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또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국내 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협력 사업에만 사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재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9·19 남북군사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과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과도 연계되어 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면서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2017년 제재 이전의 실질 국내총생산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지적했다.

국정감사에서는 북중 간 신압록강대교 개통이 연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교의 연결도로가 완성되고 세관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은 2009년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했고, 2014년 본체를 완공했지만 아직 개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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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