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의혹으로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5일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소환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인치를 준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임의출석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체포영장은 집행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임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미 1·2차 조사 당시 충분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모든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하려 했다는 의혹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작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가 의심되며, 관련자들을 소환해 혐의를 다져왔다.
조사 과정에서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 있지 않았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비화폰으로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했으며, 김 사령관이 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관여했다는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확정하고, 이달 중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박 특검보는 기소 시점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 거부로 인해 조사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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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