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세 부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다른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주장하며, 이 정책이 미국 국민에게 압도적인 이익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정책의 법적 정당성을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교정하고,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며,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수조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그의 관세 정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패소할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이 관세를 부과할 법적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기존처럼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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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