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내란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법안은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내란 기획·준비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통일교 관련 의혹은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및 금품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로 발의된 특검법과 중복될 소지가 있어 제외됐다.

이번 법안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검사 파견을 의무화한 규정이 삭제됐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특검이 공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신설됐다. 특검 추천 방식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에서 각 1인씩 추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로 정해졌으며,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에 특별수사관 100명으로 늘어났다. 반면, 파견 검사 수는 30명에서 15명으로 줄고, 파견 공무원은 70명에서 130명으로 늘어났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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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