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통일부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군경의 합동조사를 두고 야당에서 제기된 '대북 저자세' 비판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통일부는 16일 발표한 입장에서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고 적법한 수사 절차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비판을 일축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 사안에 대해 정부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수사가 군의 작전권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무모하고 위험천만한 인식"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한 반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신속한 군경 합동조사를 통해 이번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조속히 규명하고, 국민적 불안감과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당국이 적절한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취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통일부의 입장은 국민의힘 등 야권의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북측의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군경 합동수사팀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북한 주장에 편승해 국력을 소모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우리 군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되풀이하는 저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중대 범죄' 표현에 대해서도 군의 작전권을 스스로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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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